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내란 특검 실시와 반(反)헌법 행위 특별조사위 설치,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권할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때처럼 대대적인 사정 광풍을 일으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과 반헌법 행위 특조위 설치에 대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출연에서 “공수처 안에 지금 검사가 너무 없다”며 현재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를 50명까지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수사 권한을 떼어내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맡기는 안을 검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소청과 수사청 분리한다고 하면 철저히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집권 시 정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괴롭혔다. 둘째,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보복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다”며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5개 정당의 이날 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국회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의원 20명 이상’을 ‘15명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요건이 15석으로 완화될 경우,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된다. 이날 선언문에 동참한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이 가세하면 15석이 넘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내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상 차원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미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대선 표 긁어모으기 야합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