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관련한 질의를 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부총리는 결국 헌법기관을 형해화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