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AI 분야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규제 완화 법안도 나온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산업 육성 및 지원책을 비롯해 규제도 담은 법안이다. 법안에 담긴 규제는 사업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경우 이를 워터마크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 시행을 3년 뒤인 2029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AI 기본법에 따른 규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은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의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며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전 세계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결정적 시기로,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 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AI 규제 유예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안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후보도 “AI 주권 확보와 산업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