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추가 설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중국 측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영토 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이 이동식 구조물에 이어 고정식 구조물까지 설치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며 “중국 측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양국이 정보의 투명성을 전제로 빠르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국 측이 지난 2월 구조물 주변 해역을 점검하던 한국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 노력은 심각한 안보 문제”라며 민주당에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후 민주당은 25일 “중국 정부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박경미 대변인)는 공식 논평을 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서해 수호의 날인 지난달 28일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히 지켜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중국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친중(親中) 프레임’에 엮이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을 하고, 2023년엔 양안(兩岸)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부 세력이 국내 혐중·반중 정서를 자극해 각종 음모론을 퍼트리며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대가 누구든 철저히 국익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