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면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투표 부결로 모두 폐기됐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박 직무대행이 밝힌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모두 재발의를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명확한 타임라인(시기)은 원내에서 좀더 구체화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공약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비핵화 원칙을 깨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NPT)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