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한다. 민주당은 다만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4...
6시간 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동 임명,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등을 염두에 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가 잠정 중단했다. 헌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
6시간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6시간 전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위헌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지혜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직 ...
14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을 두고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나온 “공산주의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14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15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탄핵안을 발...
16시간 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승패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질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채널M) 방송에 출연해 “내란 세력이...
20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한 데 대해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
20시간 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느냐’는 물음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 사이에서 여야의 ...
21시간 전
◇기각·각하 시 尹대통령 구상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11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나서고,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2025.04.02(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기각·각하 시 불복” “기각·각하는 반역”과 같은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한...
2025.04.02(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
2025.04.02(수)
국회 본회의가 2일과 3일 두 차례 열린다. 2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
2025.04.01(화)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한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
2025.04.01(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
2025.04.01(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
2025.04.01(화)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2025.04.01(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시사한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 6000...
2025.03.31(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자 “새겨듣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
2025.03.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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