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등 9개 금융지주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하나은행 본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전 금융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 대표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과 뉴딜펀드 조성·운용방안,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20조 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과,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총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 부문이 5년간(2021~2025년)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대출·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 기업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