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20조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펀드와 관련,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투자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관제 펀드‘를 모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원 중 7조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댄다. 정부는 “35% 손실까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니 사실상 원금 보장과 비슷한 효과”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회의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9개 금융지주 대표 등 민간 금융권 고위 인사가 총집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차 분야, SOC 디지털화 등 프로젝트에 투자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눈에 띄지 않아 펀드가 부실화하고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집값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곧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이날 “시중 부동산 자금을 뉴딜 펀드로 더 끌어오려면 월세보다 수익이 더 잘 나오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