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 위기 대응책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 13세 이상 국민(4640만명)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7세 미만’이던 아동 돌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532만명·20만원씩 지급)로까지 확대했다. ‘피해 맞춤형’ 선별 지원이라면서 이와는 모순되는 사실상의 전 국민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한 해 4차례 추경(총 67조원)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이에 정부가 7조원대 빚을 내 선심성 퍼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3조8000억원·377만명)과 긴급고용안정 지원(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생계 지원(4000억원·89만명),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9300억원·1조1000억원)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세균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씩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18~34세) 20만명에겐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정부가 이날 4차 추경과 함께 발표한 방역·경기보강 패키지(4조6000억원)를 합치면 총 12조원 이상을 푸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4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민이 재원을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생색낸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데다, 일회성 소액 현금 지원이라 소비·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체감도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약 84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