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우리의 작전계획(작계)에는 핵무기 사용은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한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사의 계획인 작계 5027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작계 5027은 군사 1급 비밀이다.
청와대가 이날 작계 5027의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은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쓴 책 ‘격노(Rage)’에서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때 미국이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격노’ 관련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계 5027’에는 실제 핵무기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작계 5027은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대북 작전 계획이고, 한반도 전력과 유엔사 후방 기지 등을 통해 충원될 재래식 부대의 이동과 작전에 대해 담겨 있다”며 “우리 군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2017년 당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연설 등이 나왔고 이것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했다. 또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전개 등을 언급하면서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