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함께 청년들에게 최대 공정 이슈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세계 정상급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통역병 차출 등과 관련한 청탁 의혹에 대해 청년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문제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프레임은 야권이 정쟁화를 위해 꺼내 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 사태는 아들 휴가 특혜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추 장관이 정치 후원금을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하고, 사적인 의원 모임이나 강원랜드 입장권 구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국, 추미애 사태 이후에 공정을 말하다니 어이가 없다. 딴 세상에 사시는 듯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응할 필요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 말씀은) 특정 논란(추 장관 문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