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고 했다. 또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면서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