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항공모함(CVX) 사업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자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참모 회의에서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되었던 경항모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 대통령이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뒷얘기를 공개한 것은 경항모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 ‘과시용·전시용’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항모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 야당과 군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작전 반경상 경항모가 국방 계획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육상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바다가 한 곳도 없는데 수조 원을 들여 항모 전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경항모 도입을 추진한 데 자극받은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당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사업 추진 예산 72억원 중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의 요구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다시 살려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방산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약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이달 중순 호주 국빈 방문 뒤 가진 참모회의에서 “우리 방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방위 산업을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