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야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에너지 믹스의 전환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원전이 지속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포항과 경주의 지진,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현역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예정’ 상태다. 야당과 원자력 업계 등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과 신고리 발전소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중소형모듈원전) 연구 ▲핵융합 연구 등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 산업부 장관 등이 ‘원전 세일즈’에 나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는 “대선을 의식해 임기말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탈원전 대신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약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