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아들의 학교폭력(학폭)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했다.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학폭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전반적인 구조나 그 이후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서 종합적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기숙형 자립형사립고에 재학 당시 동급생 A씨에게 1년 가량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듬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전력이 반영되는 수시모집 전형이 아니라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