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해있다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독도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도를 노리는 일본 우익의 전략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게 쓴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서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역대 우리 정부는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를 불문하고 독도와 관련해선 영토분쟁을 언급 조차하지 않았다. 분쟁의 대상이 실제 아니고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