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2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며 군축회담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엔 위협이 안 되고, 한국에는 위협이 남는 형태의 미북 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 같다”며 “우리는 트럼프 2기를 주한 미군 철수 감수하고 핵무장 하는 자력 방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육사 26기로 임관 후, 합참 전략본부장, 합참의장, 국방장관(2008~2009년)을 역임한 그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명예 이사장으로 한미 동맹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왔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 한국 핵무장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어떻게 보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집중해 북한과 군축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상황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
- 정부는 2023년 한미핵협의그룹(NCG) 결성 등으로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는 신기루다. 이게 만능의 보검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의 압도적 능력은 인정하나, 유사시 즉각 대응 의지는 신뢰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 관계는 주한 미군을 돈 받고 파견하는 용병으로 보는데, 용병이 유사시 검을 들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 장관은 “한국은 두 개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실패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목표화해 매달리는 천진함에서 탈출해야 하고, ‘확장억제’가 최선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책은 무엇인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트럼프 2기는 기회일 수 있다. 영속적 안전 보장을 위해 트럼프와 거래에 나서야 한다. 핵 없는 상태에서 북한 위협에 끌려 가고, 주한 미군을 용병으로 보는 트럼프에게 돈을 바치기보다는 미군 철수 감수하고 핵무장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 없이도 가능한 안보 대책과 핵무장을 추구해야 한다.”
- 트럼프 2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7사단 철수시킨 데 이어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려 하자 핵 능력 갖춰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를 기회로 보고 핵까지 보유하려는 결기를 보였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결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핵무장을 해야 하나.
“한국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의 비상사태 규정에 따라 NPT를 탈퇴해야 한다. 한미원자력 협정 폐기로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후, 핵실험 안 하고 핵보유국 된 이스라엘 모델을 채택하면 된다. 이때 3NO(NO TEST, NO CLAIM, NO SANCTION) 정책이 필요하다. ①핵실험 하지 않고②핵무장 밝히지 않고③제재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 트럼프가 한국 핵무장에 동의할까.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상황을 만들었나? 과거엔 동맹의 가치 공유에 의문이 없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미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에 오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전략하에 결기 있는 지도자가 트럼프를 설득, 그가 핵무장을 용인하도록 거래해야 한다. ”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나.
“한국 핵무장 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규모의 중거리 전술핵무기 정도만 갖추면 된다. 핵무장 후에는 미국과 역할 분담해서 동북아 지역의 중단거리 위협에는 한국이, 장거리 위협에는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
-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핵무장 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 받을 것을 우려하는데.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생존(生存) 문제고, 경제는 얼마나 잘사느냐는 민생(民生) 문제다. 핵을 포기하고 안보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을 우크라이나에서도 보고 있지 않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