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하나 새로 갔습니다. 12월 말쯤에 상해(상하이)로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북경(베이징)으로 갈 겁니다. 예전에 저한테 사진 보여주신 분 있잖아요. 수염 많이 났던 거. 그 사람.”
지난해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인적사항 등 군 기밀을 유출한 정보원 전 공작팀장 군무원 A씨의 구체적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정보사 예하부대 작전계획, 정보사 처·실 및 예하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공작원들의 위장 회사명, 재북(在北) 협력자 현황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연락책에게 상해를 통해 북경으로 파견된 우리 측 요원 신상을 넘겼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베트남으로 파견된 요원들의 이름·계급·소속부대·활동지역 등도 유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정보사 S급·B급 공작망 12명의 인적사항과 첩보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 정보사령부 가장 회사, 창설 예정 공작팀 관련 편제 및 업무 등의 정보를 빼돌려 PDF파일로 만든 뒤 전달했다고 한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정보사는 지난해 공작원들을 일시 귀국시키면서 정보망에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탐지, 수집하고 누설한 군사기밀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 대규모 도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부대) 이동 등 방어준비태세 단계별 조치 사항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 및 전시 첩보 수집을 위한 임무 수행 방법 등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제3국 정보기관의 역공작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정보 내용이 담긴 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정보사의 평가를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경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될 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은 A씨가 군 기밀을 넘기고 받은 1억620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