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 대사는 26일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 또는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배제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 표현을 혼용했던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인데 이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표현 중 하나다. 조 대사는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트럼프 취임 후 우리 외교 당국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등과 접촉해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연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한이 불법적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NSC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또 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조 대사는 “아직 출범 초기라 (트럼프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중동·우크라이나 같은 시급한 현안에 우선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대북 정책과 동맹 안보 협력도 앞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각급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확장 억제,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등 그간의 성과가 발전되도록 저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