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총 3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2023년 채택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이행할 재원이 추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한경협은 지난 4일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정부가 2023년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화해 포스코·서울대총창회 등 여러 단체가 기부에 참여했는데, 최근에도 기부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으로, 2023년 3월 40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9월엔 20억원 등 총 60억원을 냈다. 서울대총창회는 1000만원을 기부했고, 그 외 여러 군소 단체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한상의와 한경협의 이번 기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역사적 고통을 기억하고 경제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재단은 지난 2년간 10여 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이자금을 지원해왔다. 올 초에는 재단 재원이 거의 고갈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30억원이 추가 마련된 것이다.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소 96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재급 대상은 40여 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11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제외한 14명 피해자 전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4명 가운데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도 취하했다고 한다. 다만 아직 일본 기업의 기부금 출연 소식은 없는 상태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아사히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제3자 해법과 관련, “현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과거사 해법”이라면서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