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30억원을 기부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2023년 채택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이행할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한경협은 지난 4일 각각 15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2023년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화해 포스코·서울대총동창회 등 여러 단체가 기부에 참여했는데, 최근에도 기부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으로, 2023년 3월 40억원을, 지난해 9월엔 추가로 20억원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 60억원을 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단은 지난 2년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판결금과 이자금을 지원해 왔다. 올 초 재단 재원이 거의 고갈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30억원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소 96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지급 대상은 40여 명인데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11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제외한 피해자 14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일본 기업의 기부금 출연 소식은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