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추가 포함하며 새로 작성한 민감 국가 명단을 15일 00시부로 공식 발효했다.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미 에너지부 민감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됐고, 이 명단이 예정대로 15일 발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말 통과된 2025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 등에 따라 첨단 기술 관련 보안 정책을 강화하면서 올해 1월 민감 국가 명단을 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감 국가 명단에 한국이 새로 추가된 사실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다 지난 2월 뒤늦게 비공식 경로로 알게 돼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민감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현재 미 측과 교섭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