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내달 14일쯤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돈 풀기 관권 선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합의부터 해오라”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도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25조원 이상 등을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로,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추경안을)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 국민(재난지원금)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범위는 늘릴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곳 정도로, 아직 220만~250만 곳은 간접 지원”이라며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이되, 문화예술·여행업 등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업종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추경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빨리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워 물귀신 작전에 나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여당의 대선 전 돈 풀기 전략에 들러리 서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