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전체 공약을 5대 비전과 20대 핵심 과제, 실천 과제 272개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 격인 기본 소득·기본 주택·기본 금융을 모두 공론화하면서, 청년·문화예술인·농어민에게 기본 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5년간 300조~3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공약집에서는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나 정책별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유세에서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 등으로 50조원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 공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신경제·공정 성장·민생 안정·민주 사회·평화 안보를 5대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 혁신과 균형 성장, 민생 활력, 정치 개혁 등 2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 맨 앞에 나온 공약은 부동산이었다. 공약들을 ‘삶의 터전별’로 재분류해 소개하면서 부동산 공약을 ‘우리 집’ 부문에 맨 처음 소개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선의 승패가 부동산 민심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기본 주택 140만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1만호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과 종부세를 개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신경제’ 전략으로 반도체, 로봇, 그린에너지등 ‘빅10′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10조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를 “국가의 마중물 투자”라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소득도 공론화했다. 야권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동의를 받아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연간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재원은 국토세와 탄소세를 신설해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청년과 문화예술인, 농어민 등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 금융’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제를 모았던 탈모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도 들어갔다. 윤 정책본부장은 “보편적 기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은 세출 구조 조정과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 세수 등으로 증세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경기 지역 유세에서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준비해 국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코로나) 손해를 다 채워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채무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필요하면 원금과 이자를 탕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3월 10일 이후에는 유연한 스마트 방역으로 방역 체제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