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세 번째 법정 TV토론은 복지 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 가지 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각지대 제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세 가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일자리 안전망과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이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소득과 각종 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원 관리와 탈세 근절 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지만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각지대 제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 복지체제로 나가겠다”며 “세금은 똑바로 걷어 제대로 쓰겠다.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고 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빈곤층의 감소,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복지 포인트로 꼽았다. 생애주기별 복지와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라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고, 빈곤층 감소 방안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어려운 노인 분들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은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