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23일 말했다.
이날 오후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기존의 복지 제도,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본사회·기본소득·기본금융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좀 많다. 두 분(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김경수 후보 모두 지금 당장 기본사회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이견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에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라며 “그 전까지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지금은 좀 성급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김동연 후보는 “저는 기본소득과 대응되는 기회소득을 주장했고, 이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면서도 “지금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김경수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의 요소는 빈곤 해소다”라며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이 거의 10% 가까이 된다. 우리 산업화 세대를 책임졌던 우리 부모 세대인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문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걸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