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과정에 편파적으로 구성된 평가 조직과 부적절한 평가 기준 등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이달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달인 2017년 5월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가 보 개방 시 영향을 평가한 뒤 보 처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 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1월 보 해체와 개방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당시 4대강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는데, 대통령 훈령은 4대강 보 해체·개방을 논의하는 4대강조사·평가단을 환경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또 이 평가단 내에 두도록 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는 시민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획위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 알려진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의 근거가 된 수질 평가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수질 평가를 위해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지표를 썼는데, 이 지표는 수질을 측정할 때 오차가 자주 발생하는 탓에 법정 수질 평가 지표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보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를 포함한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절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가 갖고 있는 환경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적정했는지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다섯 번째 감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에 나온 1차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13년 1월 2차 감사 결과에선 4대강 일부 보의 설계·시공이 잘못돼 보강이 필요하고, 수질 관리 기준과 수질 예측이 불합리하게 세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 7월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에 나온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게 낮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