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 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협의회에서는 최 대행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해 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어렵사리 국정 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7일 반도체 산업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가 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에너지 3법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도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 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