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해외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501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제 개발 협력 종합 시행 계획’과 ‘한국 ODA 발전 방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어, 총리 직무대행이기도 한 최 대행이 회의를 대신 주재했다.
최 대행은 “광복 80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이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중앙아시아 유일의 종합 아동 병원으로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동아프리카 랜드마크 해상 교량인 탄자니아 샐린더 교량, 18년간 1672명의 의료 인력을 교육해 온 이종욱 펠로십 등 다양한 ODA 사업으로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최 대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최 대행은 “분쟁과 재난,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 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 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금년도 ODA 규모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올해 6조5010억원 공여 계획은 지난해 6조2629억원에서 3.8%(2381억원) 늘어난 것으로,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애초 계획을 5년 앞당긴 것이다.
최 대행은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을 내실화하고 효과성을 높여, 우리 ODA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우리 대외 정책과 ODA 전략에 따라 사업을 발굴·추진해, ODA의 통합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지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목표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사업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대형 시그니처 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했다. “국민의 지지 속에 ODA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등 제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재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