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 마약을 주로 보내는 국가에 수사관을 보내 현지에서 마약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직접적인 마약뿐 아니라 합성을 통해 마약이 될 수 있는 재료 물질의 유입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의사는 환자에게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나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관련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채택했다. 올 초 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위해 마련한 5년짜리 계획인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의 세부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 2회씩 범정부적으로 마약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마약이 주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3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수사 기관과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 미국 및 아시아 각국과 함께 국제적인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수사관이 마약 판매자나 구매자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올해 안으로 완비하고, 수사관들에게 휴대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보급해 단속 현장에서 입수한 마약사범의 휴대전화 등을 즉석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관련 투약 이력을 확인할 있는 약물의 종류를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에게 펜타닐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했더니, 펜타닐 처방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온라인으로 확인해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또 기존 마약 외에 신종 합성 마약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조기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신종 합성 마약이 등장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곧바로 관련 물질을 통제 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종 합성 마약 물질 발견에서 통제까지 약 40일이 걸리는데 이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마약 중독 상담 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가 소년원과 교정시설,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마약 중독자들을 선별해내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 검사도 강화된다. 의료진의 마약 중독 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