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30분쯤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대다수 품목에서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에는 20%, 일본에는 24%, 인도에는 26%, 대만에는 32%, 베트남에는 46%, 태국에는 36%, 인도네시아에는 32%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국가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경제·안보 전략 TF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해 각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벌어질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기구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던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한 대행 주재로 격상한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TF 회의 종료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오전 11시 30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어 산업계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도 오후에 경제·안보전략TF를 다시 열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TF 출범 회의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