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한 한국 내 규제들과 관련해 “개선되면 우리나라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한 대행은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장관들에게 “(비관세 장벽 철폐, 규제 완화의) 국내적인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장기적인 발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한미 간에) 모든 제품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25%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과 여러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 장벽, 위생(관련 규제) 등이 한꺼번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25%의 산식은 지난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약 절반으로, 대한국 무역 적자액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 59국의 무역 장벽에 관해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무기를 수입할 때 생산자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관행,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추진,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추진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렇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한 사항들이 앞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때 미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를 양보하는 것이 한국 내 규제 완화로 작용해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효한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무역에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런 관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미국과의 협상 진전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내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이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