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1000가구에 하루 1000원꼴인 한 달 3만원만 임대료로 내고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가 인천도시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 월 28만~38만원 가운데 3만원을 뺀 25만~35만원은 인천시가 부담한다. 지난달 인천시의 입주자 모집에는 500호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7.36대1을 기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업 설명을 들은 한 대행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큰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발 벗고 나설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이 돼야 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청년들이 살기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자리와 주택, 의료, 교육이 있어야 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대행은 “그러나 그중에서 지금 청년들이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은 주거와 어린이 돌봄”이라며, “유 시장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관심도가 (입주 경쟁률) 7.36대1이라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인기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다만 저는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충분히 도우면서도 지방이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전국을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이 하는 일을 돕는 식으로 한다면, 지방에 계시는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주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며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