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안보 측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이 바뀌고 경제적으로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일 통일과나눔재단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통일 정책 포럼에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을 경험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는 (관세 전쟁 등 영향으로)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 교수는 “트럼프는 ‘핵 국가’ 북한과 수교하거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가운데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언시키는 문건인 평화 협정 체결에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신고립주의’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은 여전히 국제 질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구조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한일 관계”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잘 실행하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상어는 될 것”이라고 했다. 미·북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협상안을 잘 짜면 북핵 동결 협상이 내용상 비핵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예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협상안보다는 북핵 동결 협상안을 수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러·북 밀착과 미·러 협상 국면에서 한국 입장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할 위험성도 거론됐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대중 견제를 염두에 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여러 요구와 경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라는 큰 축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러시아의 (미·북) 중재자 역할 등으로 인해 한국이 일회적으로 패싱당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 문제가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유럽에서 미국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의 차기 총리가 ‘가장 급한 일은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며 “이러한 격동기일수록 똘똘 뭉치고 단합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시각과 생각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6개월이든 1년이든 집중적으로 논의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애 한반도여성미래연구소 소장(가나다순) 등 진보·보수 진영의 통일·안보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