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총선)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며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려 했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정책 효율성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꺾고 전 국민 지급을 관철했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댔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전 국민 지급은 ‘선거용’이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그때도 정부는 ‘그렇게(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없다.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우겼다. 우겨서 전체(국민에게) 다 드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말 아니냐”고 하자 한 의장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지금은 (총선 전과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다. 한 의장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분들도 있다”며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분을 제대로 보호해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에는 14조3000억원이 들었고, 이 가운데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5000억원이 들어가고, 이번엔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