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앞에 두고 지난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논란을 불렀다. 문제가 커지자 여당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이 나서 신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앞에 두고 산자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산자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산자부에 대한 감사에 대해 지적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신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업무상 배임 어렵다. 이번 감사는 탈원전 판단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유감스러운게 이런 결과 얻으려고, 수많은 갈등과 논란 일으키는 결과 얻으려고 감사 요구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 더 없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더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감사를 20대 국회가 요청했는데,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느냐”면서 “국회가 무리하게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감사 의뢰부터 잘못했다”면서 “안정성 등도 고려해서 원전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도 결론내리도록 청구했어야 했는데 이런게 누락됐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이런 신 의원을 가만히 바라만 봤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항의했다. 이 의원은 “유감스럽다”며 “국회의 본분은 정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했다고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바로 작년 여기 산자부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동의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라면서 “감사원이 모두 밝히지 못한 것에 우리도 유감이지만 감사원 처한 입장을 이해했기에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경제성 문제만 밝힌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청구됐다.
이 의원은 “그런데 신 의원은 이게 매무 부적절하다”며 “그런식으로 말하면 여기 지난 20대 의원들이 여야 모두 있는데, 다 해선 안 될 일을 한 의원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해명하고 납득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정상적 의정활동을 부적절하다고 하면 국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22대 국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21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이런 허접한, 빵도 아닌 앙꼬(팥의 일본어)도 아닌 이런 결과를 만들게 하려고 (21대 국회가) 감사를 의뢰한 것이냐고 그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선 그래도 그런식으로 표현해선 되겠냐면서 항의를 했다.
이에 이학영 위원장은 “국정 과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야가 활동하는 것”이라면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발언도 가능하지만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이 의원이 했으니, 신 의원이 유감은 있지만 여러 의원 마음이 상했으니 마무리 발언하라”고 했다.
하지만 신영대 의원은 그간 자신이 원전 문제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며 주변적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다 신 의원은 위원장이 “발언을 줄여서 정리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어쨌든 혹여, 뭐야, 제 이야기 때문에 그 마음 상한 것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신영대 의원이 이번 감사원 결과를 아주 하찮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 “국민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감사 청구한 것 자체를 가지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모멸적 단어를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자를 걸 잘라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신 의원 등 참석한 여야 의원들에게 “적절한 표현을 잘 생각하면서, 발언에 임해주십시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