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0일 다세대 임대주택 거주 환경을 전세 아파트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마리 앙트와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과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시민들 불만을 외면하거나 모른체 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마련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 임대주택 방문 현장에서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진 의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브랜드 아파트(전용면적 84.63㎡) 전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진 의원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쾌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낡은 아파트보다 깨끗한 빌라도 많다”며 “집은 쾌적할지 몰라도 교통입지나 교육환경이나 제반여건이 아파트가 아직은 다세대 빌라보다 낫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 있는 가정은 비싸도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거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민들은 아파트 전세를 압도적으로 원한다. 전세를 지키고 싶고 월세나 임대로는 가기 싫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방세개에 쾌적한 빌라라도 월세는 아직 꺼릴 수 밖에 없다”며 “전세는, 주택구입용 목돈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알뜰하게 돈모아 평생 꿈인 내집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현금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민주당이 이제 전세보다 월세가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흰걸 검다고 우기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그럼 진선미 의원부터 임대빌라에 입주하시라. 솔선수범하시라”고도 했다.
그는 “시민들의 합리적 욕구와 수요를 외면하고 그저 시민들의 아파트 선호만 탓하는 건, 작금의 전세 대란을 딴나라 일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짓”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