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둘러싼 ‘부실 검증’ ‘졸속 의결’ ‘정치 외압설’ 등 각종 논란을 반박하는 ‘보도 설명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정부는 전날에도 일부 검증위원이 “정부에 이용당했다” “들러리 선 기분이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검증위 명의였다. 정부가 산하 기구의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논란의 당사자인 검증위에 해명을 떠맡기고 뒤로 숨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은 검증위 논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안 재검토’ 발표를 한 뒤 제기된 논란에 대한 해명 요청에 “우린 자세히 모른다” “검증위에 물어보라”며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총리실은 ‘공항 재검토’라는 검증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보완 후 재추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백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등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만 했을 뿐이다. 결국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기정사실화해 정치권에 퍼졌고, 보다 못한 검증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진화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이 배포하는 검증위 명의의 해명 자료도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위는 이날 자료에서 ‘검증위원장 등 5명이 모여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지난 9월 전체위원회를 열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본 후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이 나온 뒤인 12일 검증위원장 등 5명이 회의를 열어 발표문을 최종 확정했다”고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5명이 법제처 해석이 나오자 이걸 인용해 전체위원회 의결에서 정한 결론 1안과 2안 중 하나를 채택해 최종 결론을 내고 발표문을 완성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검증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증위는 9월 전체위원회의 의결이 전체 위원 21명 중 8명이 불참하고, 게다가 불참자 절반인 4명은 최대 쟁점인 ‘안전’ 관련 위원이어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무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해명해야 할 문제엔 입을 닫고 기껏 한 해명은 논점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임시 조직인 검증위 뒤에 숨고, 검증위는 정권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