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다. /TV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가 일부 위원들의 사퇴 등으로 인해 징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검사징계위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빼고 이용구 법무차관(당연직),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외부위원) 세 분 중 두 분이 시간적으로 개인사정 등으로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히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위원들을 다시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 과반 출석으로 징계 심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하지만 외부위원 2명이 불참해 위원회가 4명 규모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여권이 윤 총장을 징계 심의 착수 당일 징계하기 보다는 회의를 거듭 개최하면서 추이를 살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그에 따라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변호인들이 출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