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며 “국민적 심판이자 정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근식 교수는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4년 징역과 법정구속의 양형 이유”라며 “단지 정경심에게만 주는 메세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너무도 뻔한 개인의 입시비리를 얼토당토 않은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조국의 죄를 묻는 사람들을 반개혁 기득권으로 비난하고 매도했다”며 “정경심만이 아니라, 조국도 조민도, 김남국과 김용민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초동에 벌떼처럼 모인 조국사수대들도, 정신적 고통을 준 공범들”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재판에 출석한 증인뿐만 아니라, 최성해 총장, 입시비리 파헤친 언론과 야당, 조국의 이중성 비판한 수많은 지식인과 평론가들, 무엇보다도 조국사태에 분노하고 좌절한 수많은 국민들 모두가, 그들의 거짓과 적반하장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 안하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그들의 파렴치함. 비단 정경심만의 법정구속이 아니라 조국사태를 비호하고 쉴드친 저들 모두의 거짓이 사실상 법정구속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국 전 장관이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조국 전 장관이)검찰개혁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양으로 순교자 코스프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제 본인의 법정구속 대비해서, 겨울 구치소 나기 위한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하기 바란다. 한겨울 감방생활 해봐야 제대로 사람답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대통령. 이제 대통령은 조국에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