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날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 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 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 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 자료가 100여개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대부분 장관과 차관 참고자료, 에너지 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중간 자료, 국회의원 질의 답변 자료, 각종 현안 설명자료”라며 “월성 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포함해서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며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고 썼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며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경징계로 징계요구를 했고 검찰에 자료통보를 해 거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공무원을 구속은 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검찰과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