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란 말도 나왔지만, 대통령은 사과 대신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적폐’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LH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터진 LH 사태와 함께 농지 취득 및 전용 문제가 불거진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저 의혹 제기에 “좀스럽다”며 이례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 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경질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던 2·4 공급 대책에 대한 조속한 입법도 당부했다.
여당도 이날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 회의에 참석해 “LH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후 비대한 조직 내부에서 쌓인 부정부패와 적폐가 터진 것”이라며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도 전수조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요구에 대해 “나쁜 의도”라고 했지만 전체 의원 102명이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으로만 떠벌리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 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