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0일 청와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느냐”면서 “꼬리자르기로 끝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천인공노할 청와대의 헌법과 선거 유린 행각에 대한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 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꼬리자르기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간 수사를 벌여왔다.
야권은 이번 사건 배후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그리고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이들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 임 전 실장은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