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깡통 정치인”이라며 “알고리즘 공부 좀 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법 공부 좀 하시라”고 충고했다.
조은산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안 대표가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의 창업주였던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런 그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 하는 소리냐”고 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같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한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임대차 3법 논란 때 김 의원이 윤 의원에게 “주택 가격은 수요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대료 오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빗댄 것이다.
조은산은 “(김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 공개법은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37조2항을 거론하며 “김남국 의원은 뭘 배웠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나. 법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