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최근 불거진 통일부 존치 논란에 대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3일 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면 통일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 존폐 논란이 뜨겁다”며 “통일부 역할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했다”며 예시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 북한인권과를 들었다.
그는 “인도협력국 내 북한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다”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 문제는 그 속성상 비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의 상대는 북한의 당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 자체가 없다. 북한에서 외부세계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오직 외무성에만 있다”며 “남과 북이 유일하게 상대방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장소가 바로 유엔이며 우리의 경우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고 반문하며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