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 지급을 놓고 당정과 여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대선후보 선두주자가 의석 수를 앞세워 일방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180석 얘기를 자주하지 않냐”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한다”고 했다. 33조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경을 놓고 민주당은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인사들은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들은 날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이 맡긴 일 하는 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될 것 같다’는 김씨의 말에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표현을 좀 우아하게 해서,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겠단 당정 협의를 뒤집은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벼르고 있다. 최소 2조원에서 4조5000억원이 예상되고, 여당 일각에선 적자 국채 발행까지 거론된다.
증액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1000조에 육박한 나랏빚(국가채무)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선 홍 부총리를 향해 “정치를 하지 말고 행정을 하라”고 해임 건의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