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MBC 취재진의 경찰 사칭’을 옹호한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언론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김 의원이 ‘과거 관행적으로 경찰을 사칭하는 취재를 했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다”며 “위원장께선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을) 조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 의원은 “저도 언론사 10년을 종사했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들은 적 없고 엄연한 범행이자 범법”이라며 “취재기자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취재한 것에 대해 그런 오해를 촉발한 의원이 언론법을 논의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아니, 잠깐. 김 의원. 너무 이걸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김 의원은 다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배 의원이 지적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김 의원께서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총 3번의 파업에 참여했다”며 “마지막 2012년도 파업에서 100일의 파업에 참여했는데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제 이름을 거론해서 거짓 트위터를 돌리는 등 거기에 휘둘리기 싫어 제 스스로 (파업 불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김 의원께서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 경찰 사칭 문제에 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다”며 “계속 옥에 티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자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배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경찰 사칭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경찰관을 사칭해서 범죄가 된다고 일반인들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법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관 사칭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 업무의 일을 해야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 ‘나는 어디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농담조로 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게 다 문제가 된다”며 “그런 거 아니니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기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최근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관련 취재를 하며 경찰을 사칭한 것에 대해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김의겸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속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