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심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내 ‘친문(親文) 적자’라 불리는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정치 생명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서 여당 대선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주 전남 목포에 마련된 김 지사 장인상 빈소에 총출동해 눈도장을 찍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까지 보냈지만, 오늘 판결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김 지사는 친노·친문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다. 또 2017년 대선 관련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을 앞두고 직접 경남도청을 찾았던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며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세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지지층과 여론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냐”며 본격적인 정권 흔들기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선 주자들이 이번 사태 관련 특검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했다. 또 변호사를 통해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며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