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11일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가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서류에 대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뒤집어진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내려진 것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게 했다”며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와 조국 일가 판결 관련 이와 같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조국 사태’ 합작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인 김두관 의원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를 합작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낙연 캠프측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다음달 초 전국 순회 경선 시작을 앞두고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민주당 내 친문(親文) 및 친(親)조국 지지자들을 의식한 언행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AI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인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