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친(親)조국 성향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13일 사법개혁을 촉구하면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속한 조직이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 복을 걱정해야 하느냐.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를 준열히 꾸짖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의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지사 사건의 원심 확정은 과연 판사복(福)이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하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선 드루킹의 진술을 받아들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판단 잣대가 공정했느냐는 주장이다.
최강욱 의원은 이날 회견에 대해 “최근 진행된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법부 대응과 국회 입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사법부가 과연 법리와 실재에 기초해서 제대로 판결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게 사법권을 침해, 훼손, 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부가 지배하는 나라고, (그렇다면)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나라인가”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절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원인을 냉철하게 심사해 입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처럼회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처럼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이란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입법부 구성원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일부 개별 재판을 가지고 와서 사법부 전체의 문제인양 가리키는 것은 삼부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 판사에 대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다분히 특정한 재판에 대한 압박이나 개별적인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